광주 명진고, 공익제보 교사 상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공익제보자 교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도 패소했다. 교원단체는 '괴롭히기식 재판'이라고 지적하며 수억원대 소송 비용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3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연학원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손규대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하자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패소했다.

도연학원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의 보조참가인(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사노조는 "명진고 법인은 애당초 승소가 목적이 아닌 손규대 교사를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괴롭히면 사표를 낸다는 식으로 소송비용만 2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학교 학생모집은 연거푸 실패해 학급 수도 줄었으나 법인측은 소송을 중단하자는 이사들의 주장도 듣지 않았다"며 "명진고는 대법원 상고를 중단하고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데 낭비할 예산을 학교정상화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손 교사에 대한 부정적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의 법인 운영 실태에 대해 즉시 감사해야 한다"며 "명진고 재직 중인 전 이사장 자녀가 법인 운영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명진고는 3년째 신입생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