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그린리모델링도 부자편…사업 축소"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15일 "윤석열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보다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은 총 7만1281건, 323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14년 352건, 20억원에서 2021년 1만1955건 102억원으로 승인건수는 34배, 예산은 5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사업건수는 7217건으로 줄었고 올해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삭감됐다. 이자지원율도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고가주택 보증제한기준(9억→12억) 상향 △부동산 등록대장 이력기재 △대출없는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 조세·재정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다소비, 다물량을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실상은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을 전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며 "대출을 받을 수 조차 없는 에너지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