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에 성폭행도…순천교도소 재소자 범죄 심각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소자간 폭행치사, 성폭행이 일어났던 순천교도소 재소자들의 범죄가 지역 교도소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각각 63건(68명), 74건(95명)의 재소자 범죄가 일어났다.

특히 순천교도소에서는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상해)치사 1건을 비롯해 상해 21건, 공무집행방해 8건, 폭력행위 등 18건, 기타 26건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

순천교도소 한 재소자는 동료 재소자가 자신을 '형'이 아닌 '○○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다.

순천교도소에서는 또다른 남성 재소자가 동성 재소자 2명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굵직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교정청 8개 교도소(광주교도소, 순천교도소, 목포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 전북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제주교도소)에서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재소자 범죄 전체 291건(364명) 중 25.42%인 74건이 순천교도소에서 발생한 점에서도 이 교도소의 심각성은 확인된다.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재소자 범죄 현황을 보면 2011년 572건(712명)에서 2012년 514건(656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576건(728명)으로 늘었다. 7월 말 현재 293건(350명)을 기록 중이다. 범죄가 단 한건도 없었던 교정시설은 전체 51개 중 장흥교도소, 경주교도소 등 5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해마다 수백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는 점은 교화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법무당국의 세심한 재소자 관리 및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im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