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제2 허재호 사태 방지책 마련해야"

(광주=뉴스1) 한지호 기자 =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제노역' 사건은 법치주의의 몰락이자 사법재량의 흠결을 인정한 사례"라며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한 재판부의 재량과 특혜라는 시각을 넘어서 검찰과 재판부, 정계에 이르기까지 한 지역 내 향토기업에 대한 도를 넘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검찰은 여론이 악화되자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은닉재산을 찾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검찰 자체의 자아비판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장도 정확한 입장표명이나 해명 없이 자진사태를 통해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 허 전 회장의 선처를 요구한 정치인들은 해명이나 소속당의 입장이 전무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실련은 "검찰 및 법원으로 대표되는 광의적 범주의 사법권과 정치권이 지금과 같은 자아비판이 간과된다면 허재호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재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부내 시민 참여 확대 등의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인과 경제인 간의 정경유착 방지와 국민 권익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