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장병우 법원장 사직, 허재호 의혹 종결 아니야"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윤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의 절대적 원칙이 무너진 것으로, 검찰과 법원이 '재벌은 봐주고 국민은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허 회장의 '황제 노역'에는 ‘봐주기 기소'를 한 검찰과 '기울어진 판결'을 한 법원, '지역경제'라는 미명아래 '구명운동'까지 벌이면서 허 회장의 잘못을 옹호한 기관장들과 정치권이 있었다"며 "지역사회의 토호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법-기업-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카르텔이 빚어낸 참극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법부와 허재호 회장 일가의 여러 의혹들이 밝히기 위해 공식 수사에 착수하고, 법제도적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전 회장은 '해외도피자금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관공서 사실조회, 본인 조사 등만으로 의혹이 밝혀질 리 만무하다"며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범죄 몰수·추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의 정치구조는 침묵의 카르텔의 독버섯이 자라게 한 원인"이라며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년 독점 정치를 깨뜨리고 건강한 지역정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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