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허재호 '황제노역'…우려·유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노역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호사회는 "허 전 회장 사건을 계기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와 법정형의 적정성, 환형처분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이 특정 지역의 법조사회 문제로 치부되거나 지역 법조계가 학맥, 인맥에 얽혀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지 못하는 비리집단처럼 비춰지는 현재의 사태는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허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바 있다.

그는 현지에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으나 닷새째인 26일 검찰이 벌금을 납부받기 위해 형 집행을 정지하면서 석방됐다.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25억원을 탕감받아 남은 벌금은 224억원이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