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광주' 훈장반납, 전두환 등 2명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1980년 5월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며 정권을 탈취한 서훈취소자 중 훈장을 반환한 신군부 인사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12.12 및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관련된 서훈취소자의 훈포장 반환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훈취소자 16명 중 훈장을 반납한 인사는 전두환·장세동씨 등 단 2명이었다.

참여정부는 2006년 3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과 관련된 두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과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 세력인 정호용·황영시·이학봉·주영복·이희성·허화평·차규헌·허삼수·박희도·장기오·최세창·장세동·신윤희·박종규 등 같은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의 서훈도 함께 취소했다.

하지만 서훈이 취소됐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환수해야 하지만 전두환·장세동씨를 제외한 14명은 훈장이 아직까지도 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8일 국가에 자진반납 형태로 훈장을 제출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개의 훈장 및 포장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반드시 반납해야 할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데는 안전행정부의 환수의지 부족이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의 서훈취소가 확정된 2006년 3월 28일 이후 안전행정부가 조치한 훈장반환 노력은 반환요구 공문 2회 발송 및 자택방문 4차례가 전부였다.

훈장 미반납자 14명 중 현재 환수진행 중 5명, 사망 3명, 분실 및 멸실이 6명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이들의 훈장미반납은 총칼로 국민을 짓밟고 정권을 탈취한 자들이 국민의 명예까지 탈취하는 것으로서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훈이 취소됐음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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