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 단죄' 법조인들 "5.18 왜곡·폄하는 대한민국 우롱"(종합)

12·12, 5·18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판결했던 당시 검사와 판사가 5·18 민중항쟁 왜곡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5·18과 관련한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서 있는 모습 © News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심각한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당시 판사와 검사가 '광주시 5·18왜곡·폄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참여한다.

광주시는 5·18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폄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단죄했던 이충상(56) 변호사와 임성덕(55) 변호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충상 변호사는 당시 12·12와 5·18 사건을 판결했던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노태우 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종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에서 '80년 5월 당시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것은 턱도 없는 주장"이라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무작정 북한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96년 당시 12·12와 5·18 관련 재판을 진행하며 수사기록 어디에서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제와서 왜곡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고문 역할을 하며 5·18을 왜곡·폄하하는 단체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와 함께 5·18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폄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임성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시절인 1995년 12·12와 5·18사건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며 "5·18을 왜곡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종편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민적 요구가 높아 검찰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할 정도로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조사했던 군인들에게서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번 현상은 광주만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과 국군을 모욕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모두 강운태 광주시장으로부터 직접 변호인단 참여를 부탁을 받았고 취지에 동감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4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팀 ▲5·18 역사 왜곡·폄하 저지 시정 대책팀 ▲5·18 정신계승 선양팀 등으로 꾸려진 '5·18역사 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5·18 왜곡 시정 대책팀에 소속된 5·18 법률대응 변호인단은 사법적 대응과 사이버 대응 등을 통해 5·18 왜곡에 대처할 예정이다.

an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