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광주시당 "손주 돌보미, 보육 현안 회피하려는 정책"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맞벌이 가정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첫 보육정책이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이라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평생을 가족 돌봄으로 사신 할머니에게 다시 손주 돌봄을 맡기며 선심성 답례를 하는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며 "이는 형평에도 어긋나고 현재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보육교사의 처우와 비교해도 할머니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돌보미 교사의 경우 시간당 5000원, 종일제인 경우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손주 돌보미는 하루 10시간 돌봄에 40만원 지원이 고작으로 힘든 노동에 대한 너무나 적은 답례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없이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그것도 할머니만 콕 집어 40만원을 주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할머니만이 보육의 담당자라 규정하는 것은 여성만을 돌봄의 주체로 보고 강요하는 상황을 여성가정부가 앞장서 만드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손주 돌보미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여성가정부는 개별가정에 돌봄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적 인프라 및 제반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검토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사업은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70세 이하의 조모나 외조모가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하루 10시간씩 돌보면,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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