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제도 도입해야"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5극 3특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병원 신·증축과 첨단 의료 장비 도입 등에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6일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국립대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대병원은 세종분원 건립과 본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3214억 원을 3.89％ 금리로 차입해 매월 8억 7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충북대병원도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1466억 7300만 원을 차입했으며, 평균 금리는 3.68％로 미상환액 1375억 9700만 원에 대해 매월 4억 6412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특히 2021년 시설자금 300억 원에는 4.00％, 2025년 투자자금 220억 원에는 4.88％의 금리가 적용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는 2.00％ 고정금리에 5년 거치 조건으로 지원돼 충북대병원이 받은 20억 원의 월 이자는 300만 원 수준이었다.

해외에서는 병원 시설투자에 장기 저금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복지의료기구(WAM)는 병원 신·증축과 고가 의료 장비 도입비의 최대 80％를 장기·고정·저금리로 지원하며, 미국 연방주택청(FHA)은 병원 확장·현대화 사업에 최대 25년간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박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병원들은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기 저금리 융자와 이차보전 등 국가 차원의 금융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큰 병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 공식을 깨고 5극 3특 권역별로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역 필수 의료특별회계와 미래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 국립대병원 신축과 첨단 의료 장비 도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