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단체들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대전지역 교육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 등 단체들은 6일 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방교육재정은 경기 변동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선택적 예산이 아니다"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한 명의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 낭비가 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 교육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약화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이 흔들리면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투자 등 학교 행정과 각종 업무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이 희생될 우려도 있다"며 "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민의 돈이다. 국회는 정부 제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이날 내국세 연동제 폐지 중단 및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작용한 시도·연도별 중장기 교육재정 추계 공개, 최대 100억 원 교부금 감액 제도에 대한 교육주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에 나서는 가운데, 교육 재원을 지원받게 되는 국립대학들은 "교육 예산 축소가 아닌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한 전략적 투자"라며 반기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8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투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