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 시민 동의 없는 속도전 안 돼"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광주 군공항 기능의 서산 등 임시 분산배치와 관련해 시민 동의와 충분한 대책 없이 속도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사전 협의와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군공항 서산 분산배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고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군은 광주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서산 제20전투비행단과 경북 예천·충북 충주 기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이 시장은 추가 군 전력을 받아들여야 할 서산시민에게 배치 규모와 기간, 구체적인 전력 내용, 비행 횟수와 예상 소음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산시와 공식적인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명도 협의도 없이 부담부터 앞당긴다면 국가와 지역 간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제약 등을 감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산은 이미 나라를 위해 많은 몫을 감당해 왔다"며 "그 오랜 인내와 희생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군공항 기능의 분산배치 시기와 서산공항 개항 목표 시기가 2028년으로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민·군 공항 운영과 안전, 소음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한다면 지역 간 상생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 지역의 문제를 다른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 △서산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과 2028년 개항 보장 △추가 군 전력 배치가 민항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방부·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배치 규모·기간과 비행 횟수·예상 소음 영향 등의 투명한 공개 및 서산시·충남도와 사전 협의 △기존 군공항 주변 주민과 추가 영향권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산공항은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활용하는 민·군 공용 방식으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배치 시점 역시 2028년으로 제시된 만큼, 추가 군 전력이 실제 배치될 경우 민항 운항 여건과 안전관리, 소음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국가가 지역에 새로운 부담을 요청하려면 먼저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가 서산시민을 일방적인 정책 수용자가 아닌 국정을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로 존중하고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서산시도 국가정책에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서산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서산시장으로서 시민 곁에 서서 서산의 정당한 입장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산은 희생의 땅이 아니다.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서산시민의 희생에 이제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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