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는 조성칠 의장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공동 안건인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성칠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어 온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예 분야까지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