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 판단 이유 더 명확해진다…특허심판원 심리품질 개선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특허취소 판단 이유와 근거를 특허청구항별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을 개선하고 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은 특허취소신청 사건을 심판부가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심리·판단하는지에 대한 수준을 뜻한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나 특허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무효심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부실특허를 정리할 수 있도록 2017년 도입됐다. 2025년에는 196건이 신청됐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취소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어 취소이유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부가 특허권자에게 취소의견을 통지하더라도 특허권자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파악해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취소신청 사건을 분석해 취소신청인이 취소이유와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판부는 특허권자에게 취소 판단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심판부는 특허권자가 특허취소 판단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허청구범위 정정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취소의견을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특히 취소신청인의 취소이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이를 그대로 원용하지 않고, 심판부가 특허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를 특허청구항별로 구분해 제시한다.

또 취소의견제출통지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판관 교육과 우수 심리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심리의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심판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취소신청인이 취소이유와 근거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의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특허취소신청 절차와 취소이유 작성요령,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구성 대비 방법, 2개 이상의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주된 발명의 특정 방법, 특허기술과 선행기술 간 차이점을 특정하는 방법, 선행기술 결합의 동기·시사점 제시 방법 등을 담았다.

주요 작성 사례와 유의사항도 함께 제시해 신청인이 취소신청의 취지와 근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소이유와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설명회와 심판관 면담 등을 통해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의견을 듣고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특허취소신청의 심리품질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