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출범…무역 악용 재정·금융범죄 집중단속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을 통해 국가 재정을 편취하거나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출범하고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공공 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해 국가 재정을 편취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통칭한다.

TBFC 특수단은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과 납품·조달을 담당하는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국가정보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를 단속한다.

앞서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코넥스 상장기업과 대표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저가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해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한 탈세 목적의 수출입 실적·단가·원산지 조작을 넘어 자본시장 교란과 공공 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교란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허위 정보나 부정한 거래 등을 통해 가격이나 거래질서를 인위적으로 흔들어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주식 상장이나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 여부를 직접 확인·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TBFC 특수단은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세청의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각 기관의 정부지원·공공 조달·자본시장 자료를 연계·분석하고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특수단 산하에는 'TBFC 정보분석센터'를 설치한다. 정보분석센터는 자본시장, 공공 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관련 업체정보를 분석하고 확장·연계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선별해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점검팀은 사안에 따라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한다. 소관 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와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발대식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강성민 조달청 차장, 조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상채권관리본부장, 성태곤 관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TBFC 특별수사단과 핵심 조직인 TBFC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정당한 자격을 갖춘 성실기업과 선량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에서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