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유출·짝퉁 대응 강화…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검찰 송치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262명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기술범죄 분야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지난해 같은 기간 121명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은 27명에서 64명으로 137%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16%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가정보원·검찰과 공조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했다.

지난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와 관련해 약 1년간 2만 3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상품형태모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지난해 141명보다 32% 증가했다.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4만 4482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619억8000만 원 상당이다.

특히 K-컬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K-컬처는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등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문화콘텐츠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지난 1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해 정품가액 18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K-팝 굿즈 등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에도 대응해 지난 2~3월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의 굿즈 위조품 2만 7000여 점을 압수했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 사건 접수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사건 접수 인원은 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8명보다 21% 늘었다.

특히 기술유출·탈취와 관련된 영업비밀 사건의 피의자는 15명에서 42명으로 180% 증가했으며,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조상품범죄에서는 신고 건수가 70건에서 74건으로 6% 증가한 데 비해 고소·고발 사건은 47건에서 140건으로 198% 늘었다. 이 가운데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은 46건에서 138건으로 200% 증가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6월 선제적으로 수사 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