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대전시의원, 신탄진 관통 철도 이설사업 시비 미매칭 질타
"미흡한 공정 관리와 예산 미확보로 차질"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의 공기 지연과 지방비 미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대덕구2·더불어민주당)은 "신탄진 인입선로는 도심 한복판을 평면 교차하며 수십 년간 극심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해 왔다"며 "주민 숙원인 이설사업이 대전시의 미흡한 공정관리와 예산 미확보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문제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터널 굴착 방식 변경에 따른 '공기 지연' △당초 380억 원에서 향후 887억 원까지 불어난 '총사업비 급증' △국비 교부에도 시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공사 중단 위기' 등 3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은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가사업의 공사가 중단되고 장비 유휴비, 물가상승 간접비 등 불필요한 추가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6km 폐선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 “오랜 세월 피해를 감내한 신탄진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공원·녹지·보행로 등 체감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사업 준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주민 공론화와 부지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2027년도 잔여 시비 72억 원 본예산 전액 반영,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체적 재정확보 로드맵 제시, 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상시 사업관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허태정 시장은 답변에서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완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 사업비가 319억 원 증가함에 따라 시비 또한 15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크지만 총 사업비 변경 절차가 끝나면 그에 따른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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