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공교육 흔드는 조치"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가 2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핵심 투자"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개편 시도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고정비용은 유지돼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계산과 재정 효율성의 논리로 교육 환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약 5000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었다. 대전시교육청의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유보통합, 돌봄 및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추진 등 새로이 발생하는 교육재정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할 것 △유보통합과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지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