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는 19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1년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집단적 노동기본권 의제가 국정과제에 명시되며 입법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원청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지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정체 등 '입법의 진전, 실행의 지체, 구조개혁의 회피'라는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약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노동계의 주체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민선 9기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원 및 권리보장 강화 △시민사회국 내 '노동정책과(1과 4팀)' 신설 등 노동행정 거버넌스 격상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및 중대재해 제재 강화 △대전시 원청교섭 보장 및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기후재난 시 노동권 보호 등 '5대 핵심 노동정책 요구안'의 시정 반영을 촉구했다.

김난희 테미스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대전시 조직개편안에 노동감독 전담 직제 설계가 빠져 있고, 전문 인력(지방노동감독관) 임용 및 예산 편성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노동감독 전담조직 반영, 전문성 있는 지방노동감독관 조속 임용, 추경 및 본예산 편성, 노사민정 거버넌스 실질화, ‘노동감독 운영 조례’ 연내 제정 등 5대 과제를 대전시에 제안했다.

김동윤 대전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노동감독 지방위임 대비 체계 구축과 노동행정 조직 확대, 취약계층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노사와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3)은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일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오는 12월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이라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대전시가 전담 행정조직을 탄탄히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에서 시민사회국을 신설해 시민참여와 공동체, 노동, 청년, 대학, 교육·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