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는 19일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전시 5개 자치구 간에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 자립도 격차 등 불균형 현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한밭대학교 조성수 교수는 발제에서 대전 자치구 간 구조적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유성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대덕구·중구·동구 등 원도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 교수는 "일률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필요도 중심의 차등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연구원 김민석 연구위원은 두번째 발제에서 지역역량지수(LCI) 분석을 토대로 대전 5개 자치구의 역량 현황을 제시했다.

인구성장력·경제활동력·생활기반력·안전회복력 등 4개 범주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유성구와 서구는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반면 동구·중구·대덕구는 경제활동력과 인구성장력이 뚜렷하게 둔화돼 구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활기반력의 경우 대전 5개 자치구 전체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개별 자치구의 역량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사회, 현장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가 참여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해 79개 행정동 단위의 생활권 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해 예산 편성과 공공시설 입지 선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과 원도심 우선 투자 원칙의 조례 명문화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고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은 "지역 간 격차 문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전 전체의 기회와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전의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