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사업 집중 점검…제도 개선·담당자 교육 등 강화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투명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초 당진시에 파견된 도 소속 공무원 A 씨는 수개월간 농가 지급 지방보조금 12억5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우선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또 위법·부당 사항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개별 사건의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 이상 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등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 자료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자료 등을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다.

관리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도 소속 공무원이 시군으로 파견 나가 있는 총인원은 10명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중 1명이 보탬e 기능의 허점을 노린 결과로 보인다"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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