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관리단 첫 출범…49명 현장조사로 체납 징수·복지 연계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

시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대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는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 및 지방세 체납팀장,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동구 9명, 중구 8명, 서구 14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6명 등 총 49명의 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5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조사원들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생계 곤란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공정한 징수, 따뜻한 지원'을 운영 원칙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지역 주민 49명을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악의적 체납과 생계형 체납을 구분하고, 징수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납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교육과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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