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선도지구 사업 정책간담회…"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박범계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둔산지구 등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제공되는 기준 용적률 최대 150% 상향, 안전진단 완화 및 통합 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에 대한 안내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최근 건축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 우려를 지적하며, 과도한 공공기여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매년 사업 단계별로 동의서를 재징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재활용 방안과 미상 소유자 통지를 위한 행정적 편의 제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동 좌장을 맡은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을)은 "둔산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다가오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연계해 대전의 상징적인 새로운 도시 미관을 창출해 내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신웅 대전시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동의서 재활용 방안,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 개선,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소중한 제안들이 대전시 정책에 소외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며 주민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5일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아파트, 목련아파트)과 14구역(한가람아파트, 공작한양아파트), 송촌지구 6구역(삼익소월아파트, 보람아파트)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같은 선정 결과에 탈락한 둔산지구 구역의 주민들은 경쟁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나머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로 여겨졌던 구역이 선정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