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지방채 발행안 찬반 토론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논산시의회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둘러싼 찬반 토론을 벌이는 등 10일간의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논산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부터 진행한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대영아스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한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해 폐기했으며, 국방산업과의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 보고도 청취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놓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과 김재광 의원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상임위원회 재회부를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방채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재정 수단"이라며 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중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와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상환 부담,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집행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건창 의장은 "지난 10일간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쓴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