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 위기 복합요인…자체재원 연평균 4363억 감소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민선 9기 들어 재정 위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교부세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등이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대전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2~2024년 세입 현황'에 따르면 자체재원(지방소비세 전환분, 지방교육세 제외)은 민선 7기 마지막 년도인 2022년 3조5796억원에서 민선 8기 들어서는 2023년 3조1073억원, 2024년 3조1470억원, 2025년 3조2584억원, 2026년 3조605억원으로 연평균 4363억원 감소했다.

이 중 지방세는 2022년 1조9579억원에서 2023년 1조7803억원, 2024년 1조7990억원, 2025년 1조9370억원, 올해는 1조8313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2022년 1조3821억원에서 2023년 1조594억원, 2024년 1조857억원, 2025년 1조494억원, 2026년 1조830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3000억원 정도 감소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이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민선 8기 들어 다양한 사업 계획이 가세해 지방채는 2022년 말 1조43억원에서 2025년 말에는 1조5864억원으로 51.3% 늘었다.

이로 인해 올해만 448억원 등 향후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시는 이에따라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비 과다 및 한시적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효과가 미흡한 축제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사업 성과가 미흡한 위탁사업 등의 출연금 재검토, 선심성·관행적·중복적 지출 요인 등도 제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부세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세입은 준 반면 신규 사업과 인건비 등 고정비 및 복지 분야 시비 매칭 증가로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