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장 "같은 당이라도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은 안 할 것"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24일 "10대 의회에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20일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장과 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편된데 따른 견제와 감시 기능의 약화 우려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거나 눈을 감아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 위기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 원칙에 대해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지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10대 대전시의회 의정 운영 방향은?

▶가장 시급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는 '민생'이다. 중동 전쟁과 원자재·에너지 가격 폭등 등의 여파로 팍팍해진 시민들의 삶과 현장의 고통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무다. 또 하나는 '안전'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 대책은 과할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전에 결코 과한 대책이란 없다.

-10대 대전시의회가 민주당 20석, 국민의힘 2석 등올 재편되면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약화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된 만큼 대전시의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거나 눈을 감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 단언컨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과 의회 권력 모두 한 정당에 맡겨주신 현 상황은 핵심사업과 정책들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고스란히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한 공동 책임"이라는 칼날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더 무거운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라면 정당을 떠나 책임 있게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전시민이 선택해 주신 소중한 대전 의정의 동반자다. 원 구성 과정에서 공식적인 배려를 해드리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 배치해 소수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10대 대전시의회는 건강한 견제와 품격 있는 협치로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대전시 재정이 어려워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심도있는 심사가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의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채 규모가 2022년말 1조 원에서 지난해 말 1조 5800억 원으로 58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올해만 5482억 원이 부족하고, 내년부터는 한 해 평균 6900억 원의 지출 초과가 예상되는 등 구조적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

당장 9월 추경을 편성할 재원 자체가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의 삶까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되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민선 9기가 가야 할 방향이다.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다.

-9대 의회 당시 성비위 의혹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은?

▶전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만큼, 대전시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든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사실관계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생각이다.

동시에 의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