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전담 수사체계 출범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지식재산처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열고 기술유출·탈취 대응 강화와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23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30일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3개 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해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유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는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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