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난 대응·임업인 지원 강화…임업 직불금 최대 36% 인상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하반기에 임업인 지원 확대, 산림조합 개혁, 산림사업법인 정상화, 야간산불 진화헬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산림청은 우선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이 선제적 대피명령을 지원한다. 단년도 중심이던 임도 사업은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지역 외곽에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전국 산림을 1ha 단위로 관리하는 정밀 예찰 체계도 도입한다.

산불 대응도 강화한다. 산림 인접 건축물 주변에 지난해보다 4배 많은 120곳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대응력을 높인다.

임업인 지원을 위해서는 임업 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밭 농업직불금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국유림에는 임업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조건축 확산을 지원하는 '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하고, 목재문화체험장 확충과 공모전 등을 통해 목재 문화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 수요가 높은 침엽수를 적재적소에 식재하고, 농림위성을 활용한 산림 모니터링과 탄소흡수량 관리도 강화한다.

산림치유 서비스도 확대한다. 중앙치매센터와 국립암센터 등과 협력해 치매 예방과 암환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군 1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산림복원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산림보전 사업인 REDD+을 온두라스와 베트남,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해 국외 탄소감축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 개혁을 추진한다. 산림조합의 중앙회장 직선제·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산림조합을 산림사업실행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산림조합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태안~울진을 잇는 849㎞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연내 조성하고, 권역별 국가정원과 정원도시를 확대한다.

동서트레일은 산림청이 조성 중인 장거리 숲길로,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며 걷는 국가숲길이다. 통과 지역은 충남,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 21개 시·군이다.

산림사업법인 정상화도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지방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와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은 현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야간산불 진화헬기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안전 보호와 임가 경제 활성화, 국민 행복 증진 등 산림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