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 송인헌 괴산군수 정식재판 청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군수는 검찰이 자신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한 지 2개월여 뒤인 지난 5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재판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다투게 된다.

송 군수는 혐의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송 군수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더라도 재선에 성공한 군수직 유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 당선무효 대상이 된다.

검찰은 송 군수가 지난 2023년 2월 초 대전의 한 호텔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100여만 원 상당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