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 7~8월 캐시백 중단에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 비판(종합)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7~8월 두 달간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자 행정의 일관성을 외면한 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29일 재정 부족을 이유로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가입자 및 캐시백 지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비 50%와 시비 50%로 운영되는 대전사랑카드는 올해 국비는 237억 5000만 원이 확보된 반면, 시비는 60억 원밖에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예산으로 추경 전인 8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미 1~3월에 170억 원을 지급해 남은 예산이 127억 원에 불과하자 4월~8월 매월 25억 원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4월부터 매월 8일 정도면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 이어지자 불안정한 운영을 반복하기보다 시스템 정비와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이유로 7~8월 두 달 동안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같은 결정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중동발 위기로 고유가, 고물가에 서민 경제가 휘청하는 상황에서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지는 못할망정 그동안 유지해 온 정책을 느닷없이 두 달 동안 중단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예산 부족 때문이라면서 9월부터 온통대전 2.0을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그에 걸맞게 재정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선착순 희망 고문을 하더니 두 달 동안 아예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7~8월 캐시백 중단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우려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달 동안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에서 국비 매칭분에서 확보하지 못한 시비 177억 5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 여러분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사랑카드는 2020년 허태정 시장 시절 온통대전으로 시작했다 2023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이장우 시장이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을 바꿨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