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청권 "반도체 정치질 중단하라…충청 인프라 외면"
"용인 산단 조기 완공이 우선…기업 자율적 판단 존중해야"
- 김태완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경쟁력이 걸린 반도체 산업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정치질'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반도체 산업을 망치지 말라"며 "정부에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과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성일종 의원은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것은 기업 자율에 따른 투자 결정이라는 정부 설명과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기업 총수를 만나고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력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민원 해결"이라며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의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용인 산단은 전력과 용수, 인력 등 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사업"이라며 "호남 반도체 투자 역시 전력·용수·인력·기업 생태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됐다면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충청권은 69.4%를 차지하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18%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이 집적된 충청지역으로 천안·아산의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기반, 청주의 SK하이닉스 생산거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등 연구개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며 "정치 논리로 충청권이 피해를 보고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쟁력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할 전력·용수·인력·기업 생태계 등 관련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전략과 윤석열 정부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역대 정부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추진해 온 반도체 정책을 새 정부가 뒤집으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덕흠·이종배·성일종·엄태영·강승규·장동혁·윤용근 의원과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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