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유자 없는 토지 572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72필지(41만6060㎡)를 국유화하기 위해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비롯한 전국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경계, 소유자 등 토지의 기본 정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공고 기간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부동산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조달청은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찾은 뒤 권리 신고가 없으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모두 4만 3666필지(110㎢)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2조 7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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