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노선 보류…주민 배제 결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 기간 끝내 노선 결정을 내리지 못한데 대해 지역 주민들이 논의 절차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노선 결정 보류가 아닌 주민을 배제한 채 절차적 정당성만 앞세워 국가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민주적 절차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은 부족했고 정보 공개는 제한돼 왔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은 주민들에게 닫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입지선정위원들 스스로 현행 절차의 한계를 확인한 결과"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스스로 노선 결정을 거부한 것은 현행 절차만으로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대책위 등을 공식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집중형 전력체계까지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입지선정위는 지난 19일 송전선로 경과 노선 결정을 위한 제12차 회의를 열었으나 58대 22로 결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