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 파산 위기…100억 이상 사업 전면 재검토”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정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이 22일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특단의 재정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8기 시정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문제점으로 △검증 없는 대형 토목·건축사업 남발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 재정 운용 △재원 대책 없는 사업 추진에 따른 ‘민선 9기 폭탄 넘기기’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사업 필요성과 재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사업이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말 1조 원 수준이던 대전시 채무가 2025년 말 1조 58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현재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 원,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6955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민선 8기 신규 SOC 사업은 59개, 총사업비는 3조 6699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시비가 2조 7603억 원으로 75%를 차지한다”며 “구체적인 사업 명단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현재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과 체육진흥기금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며 “체육진흥기금이 9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이전은 현재 논의된 바 없지만,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경우 대전에 최대한 많은 기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경비 10% 이상 감축 △공유재산 매각 및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차기 집행부에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민선 8기가 남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 중심의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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