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으로 IP 강국 도약"…지식재산처, 민·관 협력체계 가동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9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인공지능 전환(AX : AI Transformation) 서포터즈'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첫 행보로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균형감 있는 실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포터즈는 기업 등 출원인, 변리사와 같은 정책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AI 개발기업, 법률 및 IP거래·데이터 전문가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서포터즈 발족식에 이어 열리는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추진단 업무계획을 소개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위원들은 △AI를 이용한 발명·창작 등 법리적 쟁점 △출원·심사·행정절차상 AI전환 가능 업무 △AI기반 대민 검색서비스와 활용 가능한 IP데이터의 제공 △AX 추진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조직문화 혁신방안 등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향후 주기적으로 열릴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AI를 이용한 발명과 창작은 전 세계 법조계와 지식재산(IP) 업계에서 가장 뜨겁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기존의 법 체계가 오직 '인간(자연인)'만을 권리의 주체로 설계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핵심적인 법리적 쟁점은 크게 특허(발명)와 저작권(창작)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AI는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것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지식재산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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