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사전투표 제도 전면 재검토" 주장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10일 사전투표 등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참정권"이라며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충북에서는 선거인명부 누락까지 발생해 결국 국민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투표는 국가가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역사는 참정권 침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1960년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미국 역시 흑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이 많은 희생과 비극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서 마치 짜 맞춘 듯 동일한 투표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본투표 원칙을 유지하며 부재자 투표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선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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