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 ‘청신호’…GB 해제 중도위 심의 통과(종합)
하반기 산단계획 승인 위한 행정절차 진행
- 박종명 기자,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김기태 기자 =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동·외삼동 일원 안산국방산단 159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전도시공사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 협약 변경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산국방산단은 2015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에는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2017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2019년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산업단지 편입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2021년에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도위 재심의 결정과 조건부 의결에 이어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사업의 재검토 및 장기화가 불가피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지적된 출자자 간 부적정한 주주 협약 사항을 정비해 그 동안 국토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안산국방산단이 조성되면 센서·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국방산업을 융복합한 특화산업 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중도위 심사 통과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국방산업 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산단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 절차"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도위 신속 심의를 공식 건의한 이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 국방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대전을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컨트롤타워로 도약시키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며 "조기 착공과 신속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첨단 방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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