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조달 확대·AI 산업 육성…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백승보 조달청장은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 아래 지난 1년간 공공조달 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공공조달 개혁의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먼저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돼 혁신기업 성장의 지렛대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지방정부, 민간 등과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지난 1년 지정건수 24%, 공공구매 11%가 증가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해외실증 대상국가는 3배, 실증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해외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진입부터 계약까지 모든 조달 절차에서 AI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에 최근 1년 우수·혁신제품에서 AI 제품의 지정 건이 90% 증가했고, AI SW나 서비스의 단가계약도 확대됐다. 또한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마련해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 20개 이상의 조달 AI 에이전트 구축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제 리부트(Reboot)' 118개 과제를 발굴·개선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조달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를 지원했다.

규제 리부트(Regulation Reboot)는 기존 규제를 단순히 일부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개선·재설계하는 규제 혁신 방식이다. 기존의 '규제 개선'이 불편한 부분을 조금 고치는 것이라면, 규제 리부트는 컴퓨터를 재부팅(Reboot)하듯 규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 자율화도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과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자율구매 기반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4월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통해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했다. 올해 시범실시 결과 조사 대상의 20%를 부적격업체로 적발해 낙찰에서 제외했고, 입찰자 수는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불공정조달행위 대응도 강화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했다. 또한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억60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대응에도 나섰다. 차량용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규모를 확대했으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도 늘렸다. 아울러 아스콘, 쓰레기봉투 등 유가연동 제품은 계약단가를 신속히 조정하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조사 주기를 단축했다.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공공조달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 10월 제1차 검정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보건과학대 등 5개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앞으로는 지난 1년간 다진 기반을 현장의 뚜렷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