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누리집 새 단장…주요 심결문 공개 확대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 월별 주요 심결문 △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하고, 심판편람, 구술심리 매뉴얼 등 심판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특허심판원 심판 절차 중에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연계하는 제도다.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판단)을 통해 결론이 난다. 하지만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판을 진행하는 대신 조정 절차로 전환해 서로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