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성과'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핵심 성과로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신설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지식재산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2025년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빠른 특허 확보가 게임체인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도왔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334명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사전 모의단계부터 기술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고, 6월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초격차 전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70여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등과 협력해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접속·판매의 3중 차단망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8만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도 순항 중이다. '제한 없는 아이디어 공모'라는 취지에 걸맞게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71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1차 심사를 통해 100개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앞으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권리로 인정받고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대출, 보증, 투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도 크게 확대됐다. 2025년 기준 IP금융 규모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2024년 10조8000억원 대비 14.8% 증가했다. 특히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투자 규모를 5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IP금융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활용한 금융을 뜻한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같은 지식재산의 가치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기술력은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에 활용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돼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