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IP-AX 앞당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출범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급격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직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AI 대전환(AX)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발명·출원 과정에 AI의 조력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심사·심판에 있어서도 AI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AI의 발전에 따라 법·제도 및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가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AI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체계적으로 AX를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지식재산처는 조직을 신설해 이를 총괄토록 한 것이다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IT 기술이나 업무 보조 도구로 쓰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영 방식, 공공의 행정 시스템, 나아가 개인의 삶과 산업 구조 전반을 AI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뜻한다.

과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던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한 단계 더 진화,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와 프로세스에 AI를 내재화하는 'AI-Native(AI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I 분야 특허분쟁 발생, AI 생성물의 딥페이크 이슈, AI 데이터의 무단사용 문제 등 신설되는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우선 AI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 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또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표한 AI행동계획 등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분야 AX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 서비스 중 AI를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하고, 절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내부 직원의 인공지능 문해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 IP 서비스 기업들이 IP 빅데이터 및 AI 등을 활용해 고도화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AI 학습데이터의 개방도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총괄 조직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IP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룰메이커(Rule-Maker)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