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개선…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 폐지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된다. 그러나 이 중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고령자의 참여가 어려워 임업인들의 부담이 큰 항목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법령 개정으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의 참여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 법령은 공포한 날인 19일 시행되며 금년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부터 적용된다.

2022년부터 도입된 임업직불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