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4개 위원회 4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열지 않아”

대전참여연대,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촉구

대전참여연대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운영하는 전체 위원회의 17%가 4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민선 8기 대전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19개였던 위원회는 2026년 255개로 36개 늘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의 17.3%인 44개 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59개 위원회(23.1%)는 위원 구성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의사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올해 5월 기준 전체 위원회의 36.1%인 92개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계획위원회(87회)나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43회) 등은 수십 차례 회의를 열고도 위원 구성 정보와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 정보가 공개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도 61.1%의 위원회가 여성 참여율 40%라는 법정 권고 기준에 미달하고,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23개나 됐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모든 위원회의 명단과 상세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상시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2021년에 이어 5년 만에 대전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다시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대전시의 위원회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현재의 위원회 운영 체계를 혁신할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