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8년 만에 도내 농지 171만 필지 전수조사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78년 만에 도내 농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1·2 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소작 금지) 원칙 훼손과 가격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 전수조사 대상 토지는 총 32만㏊, 171만 필지다.

1단계 조사는 5월부터 진행하고,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필지가 대상이다.

2단계 조사는 내년부터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도는 우선 1단계 조사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투기 위험군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수조사 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농지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적발 농지는 처분 명령 및 원상회복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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