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법공사 방치"…대전 환경단체, 금강청 감사청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금강유역환경청이 반복적인 하천 불법 공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행정처분의 소지가 있는 소극적 대응을 반복하는 금강청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앞서 대전시가 추진한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금강청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감사 청구는 금강청이 반복해서 불법 하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라는 게 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유성골프협회는 갑천 용신교 상류에 굴착, 식재 이식 등 하천 공사를 강해해 대전하천관리사업소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며 "원상 복구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 3월 갑천 카이스트교 직하류에 또 다시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하천법상 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천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그러나 관리감독청인 금강청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유성구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형태로 소극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하면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금강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이날 유성파크골프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