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디자인 모방 '데드카피' 사례 첫 형사처벌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2만3000여 페이지 수사기록 분석해 1년여 수사로 디자인 데드카피 최초 구속, 누적 특허심사 6000여 건, 19일 만에 초고속 특허등록….”

지식재산처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창의적 업무 수행 독려를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내부 2단계 심의를 거쳐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분야 성과자를 선정했다.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 디자인을 모방한 A사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다.

서수민 수사관은 1년여간 2만3000여 페이지 수사기록을 분석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으며, 범죄 수익 78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이끌어냈다.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심사·심판 분야에서는 최창락 서기관이 목표 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등록특허 무효율 0%를 유지한 성과로 1000만원을 받는다. 그는 20여년간 6000여 건의 특허를 심사했다.

또한 ‘올해의 심사관’ 5명과 우수 성과자 3명 등 8명에게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지원 분야에서는 유성전·박인표 사무관이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과 법령 정비 성과로 공동 700만원을 받는다.

정책·기획 분야의 이용혁 사무관은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해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제도는 기존 약 15개월 걸리던 특허 심사를 19일로 단축한 사례를 만들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현장 공무원의 열정이 국민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든다"며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