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중앙로지하상가 모두가 피해자…시, 결자해지해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한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대전시에 '결자해지'를 강력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과거의 불투명한 관리권 이관과 사용권 부여가 현재의 극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도 소송 대상자와 실제 무단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시의 부실한 현황 파악이 상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위탁 후 도리어 증가한 대행비 문제를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전시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구청으로부터 '허가 불가' 판정을 받은 사격장이 지하상가 내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지적하고, 사용을 포기한 점포에 사용료가 고지되거나 한 점포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행정 착오 사례도 제시하며 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로지하상가는 상인도, 시민도, 대전시도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결국 문제를 만든 대전시"라며 △관리권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로 돌려줄 것 △불필요한 소송은 상호 협의 하에 방법을 찾아 멈출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는 수십 년간 얽힌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모두가 피해자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