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10년 중장기로 시행해야"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10년 단위 중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월 관내 유통되는 현금 흐름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골목 상권이 살아나 지역 경제가 대폭 활성화 될 것”이라며 “소비 증진으로 주민 교류가 증가하고 상호 협력 문화가 강화돼 공동체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 “읍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해 읍·면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방침으로 읍·면별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며 “불편 사항이 있겠지만 본 사업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적 개선 정책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정책으로 주요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각종 보조 사업 등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재정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확실한 만큼 본 사업에 대한 비판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은 뒤로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2년 후 기본소득의 지속여부를 담보할 사업성과 창출에 군민 모두의 참여와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청양은 1년 10개월 만인 지난 5일 인구 3만 명을 회복했다.

청양 인구는 사업 선정일인 지난해 10월 20일 기준 2만9045명에서 지난 9일 기준 1043명이 늘어난 3만88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시범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대전·충남 인근 지역 등에서 2162명의 인구가 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