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방반도체 육성법 제정' 세미나 개최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방기술 자립을 위한 국방반도체 법률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성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무기체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국방반도체의 기술·생산 자립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무기체계는 단순 정보 저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벗어나 정보를 추론하고 연산하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국방반도체 상당수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시스템반도체와 국방 특화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 반도체는 산업 경쟁력을 넘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과 반도체 산업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국방반도체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방반도체 법률안 분석 △국방반도체 정책 추진 현황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주제로 정부와 군,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김일동 차장, 국방기술연구원 손재홍 소장,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 등이 참석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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