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자치분권 제대로 실현할 진짜통합 이루겠다" 3·1절 기념사
"재정·권한이양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졸속 밀어붙이면 국민 피해 초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구역만 넓히고 간판만 바꾸는 통합이 아닌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진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김 지사는 충남·대전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진짜 통합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충분한 내용을 담지 않고 국가 대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회복할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공통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이양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이양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인 통합은 지역주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무엇보다 수많은 갈등과 후유증을 낳다 결국 실패한 통합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선통합·후보완 방식은 주춧돌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권형 국가, 대한민국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인 만큼 자치 실현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으며 백년대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힘쎈 충남에서 울리는 뜨거운 함성'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 보훈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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